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1년 동안 국민짜증지수를 충분히 높일 만한 분”이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소불위의 민주적 통제? 공산국가의 민주집중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물러나면서도 잘못은 1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검찰개혁 운운하며 가장 잘못 쓰이는 단어가 바로 ‘민주적 통제’“라고 상황을 짚고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면 임명직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정치학에 그런 의미의 민주적 통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추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이어 ”주권을 위임받은 권력이 정부를 구성하고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게 민주주의“라면서도 ”선출된 권력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추 장관이 윤석열을 찍어내기 위해 행사한 권한은 모두 위법부당한 것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수사지휘권, 인사권, 감찰권 모두 법률과 규정을 벗어난 것이었다.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 인용이 판결난 것도 그 이유“라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추 장관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민주적 통제라는 구호는 선출된 권력이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는 ‘초법적 착각’일 뿐“이라면서 ”히틀러도 선출된 권력이었고 차베스도 선출된 권력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더불어 ”권력에 취한 민주적 통제의 맹신은 공산국가의 ‘민주집중제’와 다를 게 없다“고 쓴 뒤 ”공산당의 형식상 민주적 결정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게 바로 민주집중제다. 지금 문 정권이 내세우는 ‘민주적 통제’ 하의 권한남용은 바로 ‘민주집중제’의 독재와 유사하다“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김 교수는 또 ”윤 총장 징계 무산에 대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 운운하며 언론탓 하고 반성할 줄 모른다“면서 ”정말 독특한 사고방식이자 특이한 성격이다. 언론이나 국민여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독불장군이자 돈키호테처럼 유아독존의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는 추미애 장관이 ‘삐뚤어진 운동장’에 빠져있는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4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지금 돌아볼 때 반드시 징계가 필요했다고 보나’라는 질문을 받고 ”징계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된 비위들은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 반면 징계위원들에 대한 흠집내기 보도 등은 많았다“면서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징계를 후회하냐’는 건 억울한 질문“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