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2차 혁신 성장 빅3 추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오승현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1조 4,000억 원의 예산으로 총 13만 6,000대의 전기·수소차 구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 성장 빅3 추진 회의’를 열고 “올해는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빅3 산업이 내수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전기·수소차 구매지원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구매 지원 예산을 1조 4,000억 원으로 32% 늘리기로 했다. 특히 환경의 영향이 큰 전기화물차 지원은 1만 3,000대에서 2만 5,000대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계산에서 전비(단위 전력당 효율성) 비중은 기존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전비가 높을수록 적은 전력으로 긴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 차량의 성능에 따라 지방보조금도 일률 지급에서 차등 지급으로 바꾼다.
차량 가격 인하 및 보급형 모델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0~100%로 차등화한다. 가격이 6,000만 원 미만인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고 6,000만~9,000만 원의 차량에는 50%를 지급한다. 테슬라의 ‘모델S’와 ‘모델X’,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재규어 I-페이스 등 9,000만 원 이상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512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확대한다. 전기택시에 대한 보조금 단가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높인다. 시범 사업으로 2억 원의 수소트럭 보조금을 신설하는 한편 수소버스 연료 보조금을 도입해 환경 개선 효과가 큰 상용차 중심으로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파운드리에 비해 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취약한 팹리스 분야에서 설계 소프트웨어, 반도체 IP, 시제품 제작, 설계 공간 등 4대 인프라를 확충해 중소·벤처 업체에 더 많은 활용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바이오산업에서 의료 기관이 국내 우수 의료 기기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오승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