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사태'에 정세균·정은경 "한계 있었다"…추미애 "적절한 조치했다"(종합)

최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방역 당국의 허술했던 조치가 드러나면서 이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전날(8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자리에 참석해 대응책을 발표하는 동시에 전국민을 향해 사과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했다.




■ 정세균 “구치소 확진자 발생, 국민께 송구해…재발 않도록 최선 다하겠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정부가 관리하는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질문을 하자 이렇게 답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에 대해, 또 초동에 제대로 진압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국민께 드렸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필요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일단 피크(정점)를 통과했다”며 “확진자 숫자도 있지만, 앞으로 방역을 철저하게 잘하면 안정화 추세로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은경 “무증상 감염자 놓쳤다는 한계 있었다…역학조사로 원인 밝히겠다”

마찬가지로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한 정 청장은 해당 사태와 관련해 “무증상 감염을 놓친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차관급 인사의 본회의 참석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이날 정 청장의 발언은 더욱 이목이 집중됐다. 정 청장은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처음에) 전수조사보다는 밀접접촉자를 중심으로 조사했다”며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전수조사를 미리 실시했다면 대량감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는 지적에 대해 정 창장은 “(지난해) 12월 중순 유행은 신규 입소자를 통한 유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밀한 역학조사를 하고 원인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계획과 관련해서는 “집단 면역은 국민의 60~70% 정도가 면역을 획득해야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플루엔자 유행 시작 전인 11월 전까지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정해 고령 어르신, 만성질환자부터 우선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60~70% 면역을 획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접종 계획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을 모으고 있고 예방접종전문위, 감염병관리위가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백신 안전성에 대해서는 “단기에 개발된 한계가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들에 대해선 3상이라는 4만명 정도 하는 임상시험 결과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이 보고되지 않고 비교적 안전하다는 발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 추미애 “최초 확진자 발생 당시 전수검사 요청했으나…방역당국 존중한것”

한편 추 장관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지난해 11월 27일 직원이 최초 확진된 이후 밀접 접촉자 검사를 지시했고 전원 음성이 나왔다”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 적절한 조치를 안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12월 14일 수용자가 최초 확진되자 전수검사를 요청했으나 방역당국이 추이를 보자고 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점을 보면 사회적인 대증폭기 이후 동부구치소에도 무증상 수용자가 대거 들어왔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살려주세요’ 피켓을 밖으로 내보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신체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감염병이 돌면 불안할 것”이라며 “가급적 처벌보다는 방역에 집중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무직 공직자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라면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