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오승현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치권에서 불거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논란에 대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고, 시기적으로도 논의하기는 이르다”라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주요 인사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청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이라면 피해계층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4차 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3차 지원금 지급이 11일부터 본격 개시되고 558조원의 확장 예산 집행이 이제 시작 단계인 점, 방역상황과 피해 및 경제 상황이 어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면서 “만약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전 국민 지원보다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선별 지급을 한다는 것이) 다른 국민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반사이익을 통해) 코로나19로 소득이 나아진 분도 계시고 공무원처럼 임금 변동 없는 분도 있어 이런 계층과 소상공인 같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똑같이 주기보다는 더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급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차 지원금 당시와 같이 선별 지원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겠냐는 질의에 홍 부총리는 ”국정을 기재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내 논의와 국회와 협의구조가 있다“면서 ”재정당국의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그대로 돼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