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지난해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6,540억원을 넘어 10년새 40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3월 13일까지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541억원이었다. 이는 2018년(5,218억원)과 2019년(4,207천억원)보다 큰 규모로 2010년(1,324억원)과 비교하면 약 393% 늘어난 규모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불안해지자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공매도 금지 기간을 올해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 가운데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박 의원은 “최근 22개 시장조성자들 가운데 일부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며 “시장조성자들의 위반을 낱낱이 공개해야 하며 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시장조성자(증권사)는 공매도 금지의 예외 대상이었다.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지난해 3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시장 조성자들의 공매도 거래금액은 모두 2조6,000억원이었다. 금지 첫날 거래액은 4,408억원에 달했다. 불법 공매도 위반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9개사(외국계 기관 42곳·국내 기관 7곳)가 적발됐다. 누적 과태료는 94억원이었다.
한편, 2014년 이후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골드만삭스 사례 제외) 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은 SK증권(001510)(64만1,001주)이었다. 이어 두산인프라코어(042670)(31만4,800주), STX팬오션(26만6,527주), 웨이브일레트로닉(20만주), 삼성중공업(010140)(17만8,060주), 미래에셋대우(006800)(7만5,000주), 웅진(016880)케미칼(6만5,211주), SK하이닉스(000660)(5만6,965주), 현대하이스코(4만7,933주), 삼성전자(005930)(4만7,733주)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