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탄희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평가'"

전 연령·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아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민 절반 이상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의원실이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5.1%에 달했다.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답변은 14.7%에 불과해 부정 평가가한다는 답변의 3.8배에 달했다. 전 연령과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높은 가운데 보수층(61.0%), 진보층(54.7%), 중도층(47.2%) 등 각 이념성향에서도 부정 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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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 임명동의안 투표를 거친 뒤 그해 9월26일 임명장을 받았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RDD무선 85%, RDD유선 15%에 ARS 자동응답조사로 진행됐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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