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을 말했다”며 “그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서둘러 실행조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독일이나 호주, 캐나다 등 OECD 주요국들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임대료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높은 재정 건전성 수준에 비춰 우리도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선별, 보편’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1차, 2차 유행 때는 전면적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이 거의 없었지만 3차 유행에선 정부 정책에 의한 직접 피해가 생겨난 만큼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이것이 공동체의 원칙이다. K-방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울러 김태년 원내대표님께 간곡히 부탁한다”며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선 아예 ‘선별’도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계신다. 사업자등록도 없기에 그중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이다. 이분들이 손실 보상에서 배제되고 더 큰 상실감에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