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연합뉴스야권 싱크탱크인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이 1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와 관련, “증세 이야기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 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사면론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지다 보니이익공유제를 통해서 뭔가 국면을 전환하고 하는 정치적 수사로 쓰는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익을 본 계층, 손해를 본 계층을 나눈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다”며 “피해를 본 약자를 위해서 이익 본 사람들에게 뺏어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결국 증세 논의로 가야 된다”라고 비판했다.
지 원장은 “증세를 한다 그러면 세금을 더 걷겠다 하니까 국민들한테 불만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나”며 “예전 박근혜 대통령 때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말한 차원에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과 관련, “자발적인 헌금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문제가 됐던 시절이 있다”며 “개인의 어떤 자발성이 아니라 기업들한테 자발적인 것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말 자체는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 원장은 이익공유제가 증세라고 지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다. 지 원장은 “통화정책이 아니라 재정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데 동의한다”며 “사회 공동체 사다리를 무너뜨리면 나중에 사회가 돌아올 수 없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