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차 코로나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장례식장과 예식장 등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장기화로 영업이 제한돼 매출 타격을 입었지만 3차 지원금 대상에서는 빠졌기 때문이다.
13일 전국 1,100여 개 장례식장 중 511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는 한국장례협회에 따르면 장례식장 매출은 코로나19 이후 평소보다 70~8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협회는 보건복지부 비영리 허가법인이다.
장례식장은 조문객 등이 많아야 음식 장사를 하는데 코로나로 조문객이 급감하면서 매출 타격을 입은 것이다. 과거 '망하지 않는 업종'으로 불렸던 장례식장이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몰리게 됐다.
협회 관계자는 "장례식장 매출의 절반은 식음료 판매인데 코로나19로 사실상 '제로(0)'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례식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는 100명 미만, 2.5단계에는 50명 미만으로 집합 인원 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 식음료 매출이 직격탄을 맞았다. 여수 지방의 한 장례식장 대표는 "조문객이 없어도 장례는 이어지다 보니 장례식장 문을 닫을 수는 없다"며 "손실만 늘다 보니 최근에 운영하던 커피숍과 식당 등을 처분했다"고 말했다.
장례업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의 3차 지원인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다. 한 장례업체 대표는 "정부에서조차 피해를 인정받지 않으니 건물주에게 '착한 임대인'에 동참해 달라고 해도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매출과 고용인원 기준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 있는 지원 금액이 아니더라도 피해 현실을 자체는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집합 제한을 받고도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 건 예식장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250여 개 예식장 중에 지난해에만 17개가 문을 닫았지만 피해 현실은 외면받고 있다. 한국예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집합 제한에 따른 매출 감소에 더해 가림막, 열화상 카메라, 방역 인원 등 비용까지 손실이 심각하다"면서 "특히 영업 제한 업종에 배달로 활황을 누리는 식당에다가 백화점, 놀이공원까지 넣으면서 굳이 예식장은 빼는 건 정부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장례식장이나 예식장은 5인 이상 모임 금지에도 빠지는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인원 제한 규제를 덜 받아 이번 3차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집합 제한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에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해 보상 기준을 정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업종별 형평성에 지원금액 실효성까지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하루빨리 세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긴급성을 고려해 소상공인에 1,000만 원 이상의 추가 대출을 추진하고 사후 피해 규모를 정산하는 것도 해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