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북한이 비핵국가인 한국을 향해서도 핵을 선제로 사용할 수 있음을 공식화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의 대응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고위급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북한이 당 8차 대회를 계기로 북한 핵 독트린을 ‘보복전략’으로부터 한국까지 포함한 ‘선제 및 보복 전략’으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시대 핵을 지속해서 개발하면서도 핵무기의 사명을 국가나 당 문건에 명문화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핵전략을 명문화하기 시작한 것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전날 제8차 당 대회에서 “1만 5,000㎞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 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해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할 데 대한 목표가 제시됐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가 선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당 결정으로 공식화한 셈”이라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