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세균 "이익공유제, '국민 공감대'가 우선…공매도는 좋지 않은 제도"

"이익공유제, 또 다른 갈등의 요인 될 수도 있어"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 “자발적으로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제도화하려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익공유제 관련 질문에 대해 “저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서로 좀 힘을 보태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원래 가지고 있다”면서도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것을 법과 제도화해서 연구하려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상생의 정신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어떤 것을 제도화하고 하려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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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진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정부의 생각이 꼭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 정부의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밝힐 수 없다”면서도 “(공매도는) 좋지 않은 제도”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공매도) 제도 자체에 대해 저는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공식적인 정부의 견해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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