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히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여할 생각도 없지만 그 정도 조건을 내건다고 해서 참여하지 않습니다.”(정복문 잠실주공 5단지 조합장)
“차선책으로 데이터를 받아보자는 수준입니다. 강남권에서는 공공 재건축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대부분이고 우리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김성진 신반포19차 조합장)
정부가 공공 재건축 사전 컨설팅 결과를 공개하며 서울 강남권 주요 단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나섰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하다. 용적률 상향, 재건축 분담금 감소 등 ‘당근’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에 참여한 강남권 단지조차 공공 재건축은 최우선 고려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5년간 공공 재건축을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정부의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여하는 공공정비통합지원센터는 15일 공공 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에 대한 사전 컨설팅 분석을 마치고 그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한다고 밝혔다. 신반포19차, 망우1구역, 신길13구역, 미성 건영, 강변 강서, 중곡 아파트 등 총 7개 단지가 신청했다. 대치 은마와 잠실주공 5단지 등은 참여를 철회했다.
사전 컨설팅 결과 7개 단지 모두 종 상향이 허용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공공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공급 가능한 가구 수가 평균 58% 늘고 조합원 분담금은 평균 37% 감소하는 등 사업성 개선이 뚜렷하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에 참여하지 않은 강남권 단지들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참여를 검토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반응이다. 정복문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공공 재건축 반대 분위기가 여전히 크다”며 “민간 재건축 사업에 용적률만 높여줘도 주택 공급이 늘어날 텐데 굳이 공공으로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의 한 조합원은 “가구 수를 늘리면 기존 소유주들의 대지 지분이 크게 줄어든다”며 “용적률이 높을수록 빼앗기는 것이 많은데 누가 찬성하겠느냐”고 말했다.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들도 수백 가구 규모의 소형 위주여서 정부가 기대한 공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전 컨설팅에 강남권 단지 중 유일하게 참여한 서초구 신반포19차 또한 본 사업 참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김성진 조합장은 “인근 신반포25차와의 통합 재건축이 여전히 최우선 고려 사항”이라며 “데이터 분석 결과 사업성이 훨씬 좋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정도”라고 했다. 사전 컨설팅과 달리 사업 참여는 조합원 절반 이상 동의(공동 시행 시)가 필요한 만큼 주민 설득도 큰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