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북한, 오늘 최고인민회의…당대회 후속 인사·법령 정비

김여정 부부장, 최선희 제1부상 거취 주목

대의원들, 평양에 머무르며 16일 김일성·김정일 동상 헌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자 남측의 ‘국회’ 역할을 하는 최고인민회의가 17일 열린다. 이날 당 대회에서 지도부가 대폭 교체되면서 당 직책이 강등된 김여정 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 회의에 참가할 대의원들이 전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평양 만수대언덕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687명의 대의원이 지난 5일부터 8일간 진행된 8차 당대회 이후 평양에 머무르다가 곧바로 최고인민회의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매년 4월께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 법률 제·개정, 국무위원회 및 내각 인사, 예산 승인 등을 형식상 추인한다. 북한은 이번 회의 안건으로 조직 문제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관련 법령 채택 문제,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 문제를 공지했다. 회의 안건에 헌법 개정이 포함되지 않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끄는 국무위원회 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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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회에서 지도부가 큰 폭으로 재편된 것을 고려하면 국무위원회와 내각 인사가 핵심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권력 ‘서열 3위’로 떠오르는 조용원 당 비서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이 국무위에 진입할지 주목된다. 또 그간 국무위의 유일한 여성이었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위원직을 유지할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나아가 북한은 당 대회에서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관련 법령을 통해 ‘기강 잡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감사 역할을 하는 당 중앙검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당내 규율조사부·법무부를 신설해 내부 단속에 나섰다. 당 대회에서 밝힌 국방력 강화 기조와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휘 등에 따른 법령 정비와 예산안 승인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하루 만에 마치지만, 이번 회의는 대규모 인사와 법령 제정에 예산 등 의제가 많아 하루를 넘길 수도 있다. 북한은 2년 전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를 이틀간 실시했고, 20여 년 전인 2000년에는 사흘 일정으로 진행했다. 이번 회의 관련 보도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내일 아침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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