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없어도 5년 무사고에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40시간(5일)짜리 교통안전 교육만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교육 신청자가 갑자기 몰리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신청에 실패한 이들은 공단과 국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까지 민원을 제기했다. 우여곡절 끝에 A씨 등은 교육 기회를 다시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개인택시 교통안전교육 인원을 당초 3,060명에서 1만 명 규모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연간 교육 신청자가 1만 명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경북 상주와 경기도 화성센터의 수용능력에 한계는 있지만, 최대한의 교육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통계를 보면 전국에서 매년 양수·양도되는 개인택시는 6,000대가량이다. 택시 전체 규모가 크게 변화하지 않아 거래량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왔다는 게 택시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실업 등으로 택시를 몰려는 사람이 늘고, 이제부터 몇 년씩 기다리지 않아도 면허를 양수할 수 있다는 소식에 택시면허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치솟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초 8,000만 원가량이던 서울 개인택시 가격은 한달 새 평균 9,000만 원을 넘긴 상태다. A씨는 "일부 차주는 '1억 원대로 오르기 전에는 팔지 않겠다'는 말도 하더라"고 했다.
이런 와중에 교육을 아직 받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우선 택시부터 사두라'는 식으로 접근해 가수요를 만들어내는 브로커들까지 나오면서 가격 폭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면허매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미리 수백만∼수천만 원짜리 가계약을 했다가 피해를 보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교육인원을 1만 명대로 늘리면 급하게 매매하려는 사례가 줄어 택시 가격도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