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5개월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차인 주거 안정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3주차 서울시내 전세가 2억~10억원 중저가 단지 100곳을 분석한 결과, 전·월세 통합갱신율이 73.3%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이전 1년간 평균 통합갱신율(57.2%)과 비교해 16.1%포인트 상승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특히 민주당은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내놓았다. 이에 국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원인파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허 대변인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식은 현실과 한참 동떨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5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약 1억 원 상승했다. 새 법 시행 이전 5년간의 증가폭을 단 5개월만에 따라잡은 것이다. 지난 1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6,702만원으로, 11월 5억3,909만원 대비 5.2%포인트 상승했다. 새 임대차 법 시행 직전인 지난 7월에는 4억6,931만원이었다. 하지만 5개월만에 9770만원이 올랐다.
이 같은 상승폭은 정부 법 시행 직전 약 5년치 상승분과 맞먹는 수준이다. 2015년 11월 3억7,210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까지 약 9,700만원 올랐다. 계약 기간을 사실상 2배 늘리고, 인상폭도 5% 이내로 강제하자, 역으로 한번에 4년치 예상 인상폭을 한번에 받으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전세난은 서울 등 대다수 국민들이 선호하는 지역 안에 공급되는 아파트가 절대 부족한 데서 비롯됐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은 복지 차원에서 진행해야 할 정책이지, 현재의 전세난을 잡는 해결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