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대통령 "국가교육회의, 올해 내 출범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교육 개혁과 관련해 “금년 중 출범을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공약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과제에 공수처가 있다면 교육 개혁 과제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바뀌어 혼란 가중하고 있는데 2019년까지 국가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안에 출범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차근차근 준비 하고 있다”며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서 국가교육정책 기본 방향 정하며 출범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금년 중 출범을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실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긴밀히 협력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교육부를 아예 없애거나 기능을 최소화 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책 전반을 담당하게 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일거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가교육회의가) 국가 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정책 들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교육부가 이를 시행하는 체제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을 향해 “현재 교육 선진화 못지 않게 중요한 현안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대면 수업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 교육의 격차가 더욱 크게 오게 되고, 특히 취약 계층들의 교육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가급적 조기에 비대면(수업을) 끝내고 대면(수업)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서로 일방향의 강의가 아니라 쌍방향 실시간의 소통이 이뤄지도록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비대면 수업으로부터 수업에 접근하지 못하는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학부모 평가도 작년 1학기보다 2학기에 나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