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앱 마켓 ‘갑질’과 배달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계약 현황을 면밀히 들여다 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감시분과 아래 세부분과로 앱 마켓 분과 및 O2O( 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분과를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출범한 ICT 전담팀은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처리하고 향후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019년 9월 취임 후 ICT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플랫폼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앱 마켓 분과는 신규 모바일 운영체제(OS) 출현을 방해하고 관련 앱 마켓 및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집중감시한다. 이외에도 개발자들에게 특정 OS용 앱만 제작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나 특정 결제수단만을 사용토록 하는 행위도 감시한다. 공정위는 이달 중 모바일 OS 시장의 80%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에 경쟁 앱 마켓을 방해한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뒤 관련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모든 콘텐츠에 30%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한 것도 조사 중이다.
O2O 플랫폼 분과는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감시한다.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의 배달앱이 중점 타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해당 분과를 통해 플랫폼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불명확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 등을 감시한다.
공정위는 또 ICT 전담팀 운영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해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의견을 수렴 중이다.
한편 ICT 전담팀은 출범 후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분야 등 7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네이버 부동산·쇼핑·동영상 사건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완료했으며 경쟁 OS 출현을 방해한 구글에 대해서는 관련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이외에도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 오디오 기술 특허를 보유한 돌비가 특허권을 남용해 로열티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