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연합뉴스바이든 미국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포괄적·경제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중국을 견제하고 미래 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강화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9일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중국경제의 재조정으로 내수 비중이 확대되고 자본재·중간재의 중국 내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바이든 시대에도 중국과의 갈등이 지속해 중국의 수출입을 감소시키고 동아시아 GVC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특히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중·일 삼국이 긴밀히 연결된 동아시아 GVC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송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동아시아 GVC 내 중국 비중이 축소되는 반면 아세안 국가 등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GVC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송 연구위원은 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미중 갈등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촉진해 대중 수출의존도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 CPTPP의 높은 시장개방 수준과 누적원산지 기준을 활용해 CPTPP 역내 GVC에 효과적으로 편입할 경우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특히 송 연구위원은 미국과 CPTPP에 동시 가입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판단하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미국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CPTPP 옹호론자이기 때문에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며 “미국과 함께 CPTPP에 가입한다면 가장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과 비슷한 시기에 가입을 추진하는 순간 CPTPP 가입은 멀어진다”면서 “최소한 중국보다는 먼저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미중 갈등으로 중국에 진출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을 한국으로 유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15년 발효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무관세화 속도를 높여 한국에 진출한 외투 기업이 중국 시장에 수출할 기회를 단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외투 기업 설립 시 주재국의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므로 이 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중국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중국 수출을 줄이기보다는 수출 다각화를 통해 의존을 해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외투 기업이 많아지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마늘파동’과 같은 중국의 부당행위에 미국·유럽 기업과 공동 대응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