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취지의 방침 등이 담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입양체계 전반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입양 아동과 양부모가 안정적 애착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입양 초기 집중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확대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전담공무원 및 학대예방경찰 관 등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사 이행력을 확보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경찰과 전담공무원 등이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아동학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체계가 개편되고, 인력 보강 및 업무 여건 개선이 추진된다.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증설되고,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이 신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