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칼럼

[사설]‘자발적 이익공유’ 내세워 전방위 압박 나선 與

여권이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열흘 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을 뗐을 때만 해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로 혜택을 본 플랫폼 기업이 거론됐으나 갈수록 적용 대상이 넓어지고 있다. 대기업에 이어 금융권까지 겨냥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코로나 상황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은행권도 이자를 좀 낮춰주거나 불가피한 경우 임대료처럼 이자 받는 것을 중단하거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를 위해 한시적 특별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익공유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도 이날 “이르면 이달 안에 이익공유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제시하겠다”고 거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발적 참여 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히자 여당이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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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할 1차 책임은 정부에 있다. 민간도 십시일반으로 도울 수 있다. 하지만 강압적으로 민간 기업·은행을 끌어들이려 해서는 안 된다. 여권 지도부가 이익공유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해당 기업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영리 추구가 목표인 기업에 이윤을 나누자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사유재산권을 흔드는 처사다. 이익을 임의로 쓸 경우 외국인을 포함한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경영진의 민·형사상 책임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 특별법을 만들어 은행 금리를 통제하겠다는 것도 시장 경제를 훼손하기는 마찬가지다. 여권이 자발성을 내세워 그럴듯하게 포장하더라도 이익공유제는 기업 팔 비틀기이자 반(反)시장적 발상일 뿐이다.

임석훈 논설위원
sh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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