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이건 진보도 아니다. 그저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어서 복지에 쓸 땐 거꾸로 가난한 사람들,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는 것이 우리가 합의한 철학이고 원칙이다. 민주공화국이 추구하는 공화주의의 정신이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400만 경기도민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다. 코로나 위기로 하루 하루 삶을 지탱하기가 너무나 힘든 분들도 있고, 별다른 피해를 받지 않은 분들도 있다. 경기도의 양극화, 불평등은 우리나라 전체의 심각한 양극화, 불평등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그런데 왜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20만원, 30만원을 드리지 않고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는가. 이런 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로”라며 “게다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적했듯이 소비촉진효과도 30% 정도 밖에 안된다.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조세연구원이 지적했듯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본인의 기본소득을 대선에서 밀어붙이려고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민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도민 10만원 지급에 가장 분노할 분들은 경기도의 저소득층, 실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다. 이 분들은 도지사는 왜 이런 엉터리 복지정책을 펴는 지 분노할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보편과 선별을 섞어 쓰면 된다’고 했다. 이건 ‘옳고 그름을 섞으면 된다’는 말”이라며 “원칙도 기준도 없이 선거가 있으면 전 국민에게 똑같이 주고, 선거가 끝나면 어려운 분들만 주는 것, 이것이 선거용 매표행위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내는 세금, 경기도민이 내는 세금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