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23일(현지 시간)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만을 포함한 이웃들을 겁주려는 중국 인민해방군(PRC)의 계속되는 정형화한 시도를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외교적·경제적 압박을 중단하는 대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의 대표들과 의미 있는 대화에 들어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번영, 안보,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우방과 동맹국들을 지지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과 우리의 관계를 심화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무부는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규정한 대만관계법과 6대 보장을 미국 입장의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대만관계법은 지난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도입된 법률로 미국이 대만과의 통상, 문화 교류, 방어용 무기 수출을 계속한다는 게 골자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인 1982년 천명된 6대 보장에도 대만에 대한 제약 없는 무기 수출, 대만 주권의 사실상 인정, 대만에 불리한 양안 관계 협상 개입 금지 등의 방침이 담겼다.
다만 국무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하이 커뮤니케를 비롯한 미중 3대 코뮈니케를 대만관계법, 6대 보장과 함께 미국의 오랜 약속으로 거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의 지위를 격상함으로써 중국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사태는 피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