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3단계 근본 개편...연내 집단면역 형성 목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해 백신 접종으로 연내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이와 연계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국산 백신과 치료제 연구개발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상으로 보고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올해 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전국민 70%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 형성…거리두기 3단계 근본 개편

우선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대국민 접종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오는 11월까지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의 80%, 즉 전 국민의 70%에 대한 접종을 완료해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게 목표로, 그전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의료역량 강화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극심한데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놓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변화된 상황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3차 대유행'이 안정화된 이후 개편할 예정으로, 현행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대신 '개인간 전파 차단을 위한 행위별 중심'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백신 접종과 연계해 '고위험군 면역형성 이후', '중위험군 면역형성 이후', '집단면역 형성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거리두기 체계를 정비한다.



1단계 고위험군 면역형성 이후에는 방역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시설별 제한'에서 '행위별 중심'으로 거리두기를 개편하고, 2단계 중위험군 면역형성 이후에는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권고·참여 중심의 생활방역을 준비하게 된다. 마지막 3단계 집단면역 형성 이후에는 생활방역의 일상화를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하게 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와 관련해선 2분기 이후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고 이달 중 고령의 와상·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안정화 시기에는 감축하되 필요 시 즉시 재가동할 수 있게 '예비지정제'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내달 국산 치료제, 연내 국산 백신 개발 목표…대전·서부산·진주권 지방의료원 신축



복지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국산 백신과 치료제 연구개발도 지속해서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1,936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2,627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치료제는 다음 달, 백신은 연내 개발한다는 목표다.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대전, 서부산, 진주권 지방의료원 신축을 추진하고 11개 병원에 총 1,700개 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공공병원에는 음압병실 등 감염 안전설비를 지원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신축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의료계와 협의해 의대 정원 문제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별 기능에 맞는 진료를 제공할 때 수가를 가산하는 '기능 가산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하반기에는 의료인력 양성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인력 종합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 밖에 흉부초음파, 심장초음파, 척추MRI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비 경감을 추진하고 정신·심장질환과 영유아질환 급여 기준도 확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강화…아동쉼터 확대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노인·한부모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최고액(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 내일키움 일자리 등을 6만3,000개 이상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는 80만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는 2만4,900개를 각각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내년 0∼1세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 신설을 위해 올해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아플 때는 쉴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아동 돌봄을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4,958곳→5,510곳), 다함께 돌봄센터(523곳→973곳)를 확충하고 보조·연장보육교사를 충원할 예정이다.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과 보호자를 분리하는 '즉각분리제도'가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쉼터(76곳→105곳)도 확충한다.

'치매국가책임제'를 고도화하고 노인·장애인 돌봄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해 돌봄 기반을 마련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의료 인프라를 확산하고 스마트 의료·복지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또 내년부터 임신부에게 100만원씩 의료비를 지급하고 출산하면 200만원을 줄 수 있도록 올해 관련 준비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준비되면 전산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병원 밖 출산, 아동 유기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