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재임 중이던 지난 2018년 8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 요금 지원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여온 만큼 조만간 백 전 장관 구속 여부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낮다’는 취지의 평가 보고서 생산 당시 주무 부처 장관이었다. 그는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힐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만큼 그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는 검찰로서는 중대 국면에 와 있는 셈이다.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백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조사에서 검찰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캐물었으나 백 전 장관은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또 앞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이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강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법원에 요청해 산업부 공무원 3명의 첫 공판일을 이달 26일에서 오는 3월 9일로 연기했다. 이 기간 기소 명단을 정리해 공소 유지에 나선다는 취지에서다. 이는 두 달여 동안 수사 속도를 높여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탈원전 정책 라인 가운데 한 명인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건너뛰고 백 전 장관을 먼저 조사한 점도 강제 수사를 염두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다. 혐의를 입증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백 전 장관을 우선적으로 불러 조사했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백 전 장관의 검찰 수사 강공 드라이브 움직임의 배경에 대해 “원전 자료 삭제 등 증거인멸 부분은 수사상으로 봤을 때 중대 혐의”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이를 두고 앞서 재판에 넘겨진 3명 사이에서도 진술이 엇갈린다고 알려진 점은 변수”라고 지적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에 따라 청와대 윗선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속도도 달라질 수 있고 서두를 수 있다고 법조계 관계자는 내다봤다. 산업부가 청와대에 원전 폐쇄 관련 추진 현황을 수시로 보고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된 만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