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뒤 박병석 국회의장의 감사 인사에 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과 영국 국회의원들이 내달 3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등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다. 미국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예고한 데 이어 영국으로까지 대북전단금지법의 인권 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성호·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달 3일 화상으로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 등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과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다.
올턴 의원은 지난 21일 태 의원과 함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서한을 영국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법을 승인하면 한반도에서 북한 인권을 증진하고 유엔인권선언이 보장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플랫폼은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양국 의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대북전단금지법의 인권 침해 논란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 관게자는 “영국 의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회의를 거쳐 대북전단금지법 비판 성명서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 역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의회 차원 논의에 나서면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수장인 크리스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 역시 역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코의 주자나 슈티호바 외무부 공보국장은 지난달 30일 VOA(미국의소리)를 통해 “우리는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사실을 접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소통했다”며 “조만간 EU 내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고 밝혔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