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사진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공사중단 이후 2호기 현장 모습이다./연합뉴스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한반도 신경제 구상 USB'에 북한 지역의 전력 발전소 개건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협력 구상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4월 3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 위원장에게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PT(프레젠테이션) 영상을 정상회담 때 건네줬다"며 "그 영상 속에 발전소 관련 내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전문가들의 분석과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해당 USB에는 인프라 개건을 포함한 북한 전력분야 개선 계획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수력·화력에 의존하는 북한의 전력 발전량은 남한의 4∼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나마도 기존 설비는 노후했고 부품 부족에 시달리는 현실이다. 만성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의 수요를 감안해 북한 지역 내 기존 발전소 등 전력 설비를 개건하는 협력방안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포함됐을 것이란 분석이 당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일각에서는 서해안과 동해안에 신재생 에너지 생산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남북을 동해권·서해권·접경지역 등 3개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이를 북방경제와 연계해 동북아 경협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에 기반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 경제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있었던 만큼 개연성이 적지 않은 관측이다.
하지만 한 소식통은 1일 "당시 구상이 전달됐으나 비핵화에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북측과 실제 협의 및 추진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이 가장 선호하는 전력 생산방식은 원자력 발전으로 알려져 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때 북한의 핵무기 포기 대가로 북한 함경남도 신포에 경수로 건설이 진행됐다가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 촉발을 계기로 중단됐고, 이후 2005년 9·19 공동성명 때도 북한이 끈질기게 경수로 제공을 요구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 원전 건설은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한미 간 합의가 필수인 데다, 한국형 경수로는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 남북 간 독자적 추진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