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모든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성숙한 시민 의식에 걸맞은 탄소제로사회 준비해야'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기본소득 탄소세는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탄소세를 거둬 지역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이 지사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걸맞도록 공공영역 역시 '탄소제로 사회'를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하는데 그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기본소득 탄소세"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소규제가 국제무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우리 기업들도 유럽국가의 과탄소제품 및 서비스 관세 강화나 수입 거부 등 탄소제로 위반 제재에 대응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탄소제로 경영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여기에 더해 기본소득 탄소세를 시행하면 전체의 7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높아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므로 증세 반발 없이 개인 간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목적세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기본소득 외로는 쓸 수 없도록 하면 세금 누수 불신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지사SNS 전문>
성숙한 시민 의식에 걸맞은 탄소제로사회 준비해야.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 연이은 태풍, 겨울철 이상 고온…
지난 2020년 한해는 유난히도 ‘이상 기후’가 속출했습니다. 지난해 이상 기후로 인한 우리나라 재산피해는 1조2,585억원 규모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피해 규모의 3배를 웃돌았습니다. 기후 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이자, ‘더 이상 기후 위기 대응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일 것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와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 대전환 시대’의 도래가 예견됩니다.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 체계를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을 통한 녹색 일자리 창출, 친환경 교통인프라 구축, 자원 순환 경제 도입 등 ‘탄소제로 사회’ 전환을 위한 전 세계 각국의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께서는 환경문제에 높은 관심과 실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경기도민 76%가 플라스틱을 원재료로 한 물티슈 규제에 찬성하고, 91%가 환경오염을 고려해 물티슈 사용을 줄일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고 생활 속 실천을 함께 해주시겠다는 도민 여러분의 의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에 걸맞도록 공공영역 역시 '탄소제로 사회'를 발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기본소득 탄소세’ 입니다.
기본소득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소시켜 탄소제로에 기여할 것입니다. 탄소배당을 도입한 스위스가 탄소배출량을 1990년 100%에서 2018년 71%까지 감소시킨 것은 좋은 선례입니다.
또한 탄소규제가 국제무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만큼 우리 기업들도 유럽국가의 과탄소제품 및 서비스 관세 강화나 수입 거부 등 탄소제로 위반 제재에 대응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탄소제로경영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본소득 탄소세를 시행하면 전체의 7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아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므로 증세 반발 없이 개인간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 목적세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기본소득외 쓸수 없도록 하면 세금 누수 불신도 없앨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익숙함과 편리함, 원가 절감을 위한 당장의 이익을 위해 미래를 잠식해 온 구습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환경에서 경제적 기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논의가 하루 빨리 시작되길 바랍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