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권욱기자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4일 정부·여당이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 주택 공급을 예고하자 “보궐선거를 앞둔 국토부의 선심성 공약 같은 주택 공급 정책”이라며 “주거복지·주거사다리 정책 같은 실질적인 정책이 폭탄 같은 물량에 눌렸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국토부가 서울시 보궐선거 선거대책본부로 전락한 것 같다”며 “국토 전체를 관할해야 할 국토부 장관이 서울에 매몰된 정책을 발표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오늘 대책을 보면 ‘획기적인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이익공유’ 등 그동안 정책과 다르게 슬로건이 있다. 마치 선거 공약 같다"며 "서울 32만호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자가 공약한 목표량과도 유사하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 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김 비대위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과 야당이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늦게나마 수용해서 다행”이라면서도 "200만호 공급하겠다고 대책 발표할 만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왜 안 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토부를 향해 “2025년까지 부지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은 2028년이 돼야 가시화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과연 언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서민들 ‘내집마련’이 가능한지, 집값은 오르지 않는지 국토부의 추가 설명을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완화 대책에 대해서는 “공공이 시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SH공사, LH공사의 공룡화가 우려된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인허가에도 개입한단 내용이 들어있다. 매우 퇴행적”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세금이나 금융 지원이 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이 작동될 수 있는 지 의문” 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