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당정 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1.2.4 jeong@yna.co.kr (끝)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2025년까지 전국 80만가구, 서울 30만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국토부, 기획재정부, 서울시 공동으로 공개한 ‘공공주도 3080플러스(+)’ 공급대책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그는 “내 집에 사는 분이 적고 상대적으로 주거여건이 열악한 곳이 많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집중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공급하는 30만가구는 분당신도시의 세 배, 강남3구 아파트(34만1,000가구)와 비슷한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가구에 이번 공급대책 물량을 합치면 200만 가구 이상”이라며 “역대 정부 최대의 공급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더 이상 집을 지을 공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도시를 잘 살펴보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땅이 많다”며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의 개발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도심에서 획기적으로 주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다”며 “토지주나 민간 기업이 사업을 제안하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지구로 지정해 공기업이 토지를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방식으로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이익 공유 등을 언급했다. 변 장관은 “토지주는 기존보다 10~30% 포인트 높은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는다”며 “세입자는 새로 건설되는 공공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건설기간에는 순환정비 방식을 활용해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대책과 관련한 투기수요 유입 우려와 관련해서는 “지분 쪼개기 등 우회수단을 철저히 차단하고 사업 예정구역에 대해 실거래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