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권력 핵심에서 시작된 이념과 정파적 이익의 바이러스가 이제 법원까지 퍼져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부 모두를 파탄 낼 지경이 됐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사직 의사를 표명한 임성근 판사의 사직을 불허했다. 이유가 걸작”이라며 “사직하면 탄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김 대법원장을 겨냥해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며 “자신의 인사청문회를 도운 법관이, 그것도 1심에서 무죄 판결까지 받은 사람이 이런 꼴을 당할 때까지 방치했다면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 통제에 실패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라는 권력의 시녀를 만든 이 정권은 지속적으로 법원을 압박하고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우리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의회민주주의는 질식 상태에 빠지고 전체주의의 검은 유령이 어른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향해 “법관 탄핵,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당신들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내리는 법원을 바란다면, 차라리 광화문 한복판에서 인민 재판을 여는 건 어떠한가”라고 비꼬았다.
김 대법원장과 법관들에게는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법관직의 신성함을 잊지 마시고, 오직 국민을 위하고, 법 앞에, 양심 앞에 떳떳한 법원으로 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