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성근 탄핵표결 앞두고 날선 공방 …與 "법관 독립성 침해" vs 野 "사법부 장악 "

여야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재적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성근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통령이든 판사든 국민에 의해 권력을 위임 받은 국가기관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의원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사법부를 견제하는 역사적 책무를 이행하는 순간”이라며 “검사가 잘못한 사람을 기소하고 법원이 재판을 통해 처벌하는 것과 국회가 잘못된 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다를 것이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역사적 판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상호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내용 녹취록과 관련해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임 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해달라는 임 판사에게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한다”고 사표를 반려했다.

반면 야권은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조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번 임 부장판ㅅ하 탄핵소추안에 대해 “(여당이) 거대 의석을 통해 사법부를 길들여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김 대법원장의 행태는 너무나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무려 100명이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로 넘겼다”며 “정권의 판사들이기에 비겁하게 침묵으로 일관했고 (임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를 ‘탄핵의 굴’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초대 대법원장인 자신의 조부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을 떠나 선배 법관으로서 후배들에게 창피하지도 않나”라며 “대법원 입구에는 초대 대법원장의 정신을 잇겠다는 뜻으로 그분의 흉상이 배치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 역시 “녹취록을 보면 임 판사 탄핵을 노출시키기 위해 1년 가까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행태도 드러나고 있다”며 “거기에 거짓말까지 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고 반려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법부 독립성 차원에서 (탄핵 추진 여부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해도해도 너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마치 임 판사 탄핵과 관련해 대응으로 하는 듯한 인상을 안 주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 “김 대법원장은 오욕의 이름을 사법사에 남기지 말고,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되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이 아니라 민주당 대변인이나 할 말”이라고 비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