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4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분양 물량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완화, 2년 실거주 예외 등 혜택을 주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민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시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변 장관은 4일 MBC, KBS에 연이어 출연해 “(민간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면)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시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공공이 공익과 사익을 조화해서 공급을 촉진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재건축도 (혜택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 오해할 수 있다”며 “공공이 주도하면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민간은 도시정비법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LH 등 공공이 직접 참여하는 정비사업 진행 방식을 공개하고 재초환 완화, 실거주 요건 완화 등 ‘당근책’을 제시했다. 다만 일반 재건축에는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에게 10~30%포인트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토지주가 생각하는 수익률에 일정 정도 추가적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나머지(수익)는 공공임대 확보나 인프라 건설, 생활SOC 조성, 이주대책 공간 조성 등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이날 대책 발표에서 공개하지 않은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구체적 지역과 관련해서는 “전국에 약 20개 정도를 지정해서 25만 가구의 신규 택지를 개발해 공급할 예정”이라며 “대부분 확정돼 있지만 세부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개월 후 협의가 완성 되는대로 2~3차례 나눠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뉴타운 정책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제2의 뉴타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면서도 “뉴타운은 조합이 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개발 이익이 고스란히 조합이나 시공사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추진하는 방식은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이어서 토지 소유자에게 일정 수익에 인센티브 정도를 주고 나머지는 세입자 대책이나 인프라 건설에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최근의 주택 가격 상승과 관련해 “더 이상 서울에서는 저렴한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작된 것”이라며 “우리(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하면 서울에서도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공급될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기 보다는 기다렸다가 구입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변 장관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한일해저터널 문제와 관련, “경제성 문제 뿐 아니라 외교적 문제, 군사전략적 문제, 국민의 정서적 문제까지 고려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특별법을 마련하면 따를 것”이라고 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