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까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 없이 위택스 우 수제안에 대해서는 3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고 올해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된 내용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행안부는 이번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 자치단체, 관계부처, 유관기관, 학계 등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고 내·외부 논의를 거쳐 올해 지방세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 제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비대면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심의를 거쳐 마련된 지방세 개편안은 8월 초 발표 후 국회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법제화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를 시행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교체 명령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자는 제안이 선정돼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 세무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 못지 않게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관이 교체 명령을 내리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주민제안을 통해 채택된 과제를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에 적극 반영해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방세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