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기본소득을 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을 당장 시작하자고 한다. 약 52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반면, 국민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월 8만3,300원이다”라며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317조의 예산이 소요된다. 월 50만원이 아직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도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 스위스에서 부결된 이유를 쉽게 짐작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특히 임 전 실장은 이 지사가 “사대적 열패의식”이라고 이 대표를 직격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가 최근 기본소득에 대해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고 비판하자, 이 지사가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날선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전 실장은 “(이 지사가) 이낙연 대표의 지적에 많이 화를 냈다.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 는 표현이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데 말이다”라며 “그리고 그분은 명색이 우리가 속한 민주당의 대표다. ‘사대적 열패 의식’이라는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여전히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면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기지 않으면서 더 공정한 것일까"라고 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