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복지 선명성 경쟁에만 매몰...與 잠룡 행보 '눈살'

이재명·이낙연 '기본소득' 신경전

丁은 손실보상제로 李지사 공격

"감정싸움 확전 땐 역효과 날 것"

이낙연(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이낙연(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자신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의 비판과 관련해 “한정된 자원으로 복지 확대와 경제 활성화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면 그러한 정책의 채택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또다시 반박했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이 대표와 정 총리의 비판을 겨냥해 “사대주의 열패 의식”이라고 맹공을 퍼부은 뒤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대선 주자 라이벌인 이 대표와 정 총리가 각각 ‘국민생활기준2030’과 ‘손실보상제’를 앞세워 이 지사의 ‘기본정책’ 시리즈를 공격하자 역공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권 잠룡들이 대선 후보 경선도 치러지기 전에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위해 지나치게 ‘복지’ 선명성 경쟁에 매몰됐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국민생활기준2030’을 언급하며 “‘기본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 대표의 국민생활기준2030을 ‘복지 정책’이라고 칭하고 자신의 ‘기본 시리즈’는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이 대표는 일단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짤막짤막한 말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는 게 (옳지는 않다)”며 “신복지는 기존 복지 제도 토대 위에서 발전시켜가자는 취지에서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에도 “(기본소득은)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며 “기존 복지 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정 총리도 앞서 4일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보편적인 기본소득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며 이 지사를 정면 비판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여당 의원은 “여권 잠룡 간의 ‘말씨름’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점차 강도를 높여갈 수밖에 없다”며 “다만 감정 싸움으로 확전될 경우 지지층뿐 아니라 국민들도 눈살을 찌푸리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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