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9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및 경제상황이 심각한 점을 감안해 민생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4차 지원금) 규모, 내용, 시기는 설 연휴 이후 당정청간 각자 입장을 정리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기존 프로그램 효과를 점검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피해 받는 업종의 정도를 심층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러한 피해 분석을 기초로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지원 원칙에 따라 정부 입장을 정리해 추경 편성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최대 300만원이었던 지원금액(3차 기준)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집행한 2차 지원금의 경우 일반 자영업자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씩 줬다. 지난달부터 나눠주고 있는 3차 지원금은 임대료 지원 명목을 포함해 집합제한업종은 200만원,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으로 올렸다.
다만 변수는 선별·보편지급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는 여당이다. 재정 여력을 고려하면 약 14조3,000억원(1차 지원금 기준) 규모의 전 국민 지원을 병행 하면 피해 소상공인에게 두터운 지원을 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다. 앞서 홍 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당정청 관계자들은 9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추경 조기 편성 원칙에 합의했다. 당정청은 설 연휴 이후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지원금 지급 대상·시기에 대한 협의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