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이재용·사법농단 재판 누가 맡을까

2021년 법관 정기 인사가 최근 이뤄진 가운데 서울중앙지법·고법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건의 재판부 구성이 어떻게 바뀔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14명 등 법관 총 930명을 대상으로 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각 법원의 재판부 배정 등 구체적인 사무분담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자녀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남을 예정이다. 지난 2018년 2월 중앙지법에 온 김 부장판사는 3년 가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 전 장관 사건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심리는 끝났고,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다음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 구성원은 이번 인사로 전원 교체됐다. 기존에 고법 부장판사 1명(정준영 부장판사), 고법 판사 2명으로 구성돼 있던 이 재판부는 고법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가 됐다.

형사1부의 새로운 구성원은 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로 지정됐다. 다른 주요 사건 재판부보다 빠르게 구성원이 확정된 이 재판부는 정 교수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조만간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사건 1심에서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구성원 중 일부는 중앙지법을 떠나게 됐다. 3명 중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 등 2명이 나란히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됐다.



형사합의25부는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전국 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대등재판부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 승계 의혹 1심을 이 재판부가 맡고 있다.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다루는 사건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해 이 형은 확정됐다. 이 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정 교수의 항소심을 맡은 고법 형사1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약 2년간 심리 중인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구성원도 전부 떠난다.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배석인 심판·이원식 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과 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전보됐다.



다만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건을 맡고 있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2·36부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윤 부장판사는 6년째 중앙지법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통상 법관들이 2~3년 주기로 근무지를 옮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아울러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 재판부 구성원도 바뀔 예정이다. 이 사건을 담당해온 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대전고법으로 간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