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외출한 시민들이 폐업한 상가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해 지원(5조 6,000억 원) 이상으로 숫자를 키워놓는 바람에 스스로 높인 기준선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15일 당정에 따르면 지난해 선별 지원을 시작한 2차 지원금(4차 추가경정예산안 7조 8,000억 원)에서 3차 지원금(9조 3,000억 원), 현재 논의 중인 4차 지원금까지 ‘직전보다 많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준선이 생겼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에만 15조원 안팎까지 거론된다. 당정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전보다 줄이는 것은 정치적 명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1차 추경에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일자리 대응까지 포함하기로 해 국채 발행 규모는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차 추경 당시 일자리와 관련해 10조 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된 만큼 전체 규모는 20조원 가까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3차 지원금을 보면 전체 규모는 9조 3,000억 원이지만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긴급 피해 지원은 5조 6,000억 원이다. 정부가 2차 지원금보다 더 규모를 키운다는 점을 의식해 이미 올해 잡혀 있던 기정예산 3조 4,000억 원을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에 포함시킨 까닭이다. 중소기업 융자, 지역사랑상품권 조기 집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전통시장·소상공인 비대면 판로 확보 지원 등 예정됐던 사업까지 들어가면서 전체 숫자만 부풀려진 셈이다. 당시에는 5조 원대를 예측했던 것에서 깜짝 놀랄 규모였지만 4차 지원금을 논의하는 시점에서는 새로운 시작점이 돼버렸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정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전체 규모부터 거론되는 톱다운 방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3차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더라도 10조 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각지대의 경우 당에서는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0만 원을 지급했던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기준을 8억 원 또는 10억 원 선으로 높이는 안도 고려되고 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집합 금지, 영업 금지 등 피해 업종에 대한 그간의 지원금인 100만~300만 원 정도로는 안 되고,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정부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4일 열린 고위 당정청에서는 2월 중 4차 지원금을 위한 1차 추경을 편성하고 다음 달 국회 처리 후 다음 달 후반 집행하는 선까지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앞으로 5차·6차 지원금 이슈가 계속될 텐데 계획성 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며 “부실화 우려도 높아진 만큼 어려운 피해 계층을 찾아 두텁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