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건축 품질 제고 등을 통해 건축 산업 규모를 240조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25년까지 건물의 탄소 배출량을 25% 줄이는 등 ‘탄소 중립 도시’를 건립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건축 정책 기본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건축 정책 기본 계획은 건축 행정·제도, 건축 산업·통계, 녹색 건축, 공공 건축 등 건축 관련 정책을 포괄하는 기본 계획안이다.
이번 3차 계획은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도시 조성, 국가 경쟁력 확보 등 3대 목표에 따라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25년 민간 건축물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건물 부문 탄소 배출량을 25% 줄일 계획이다. 또 건축 산업 규모를 240조 원까지 확대하고 건축 부문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규모 건축의 품질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건축 행정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 시티, 건설정보모델링(BIM)과 연계한 스마트 건축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