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논의의 속도를 높이면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 여력을 고려한 기획재정부는 12조 원 안팎을 여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당정 간 의결 조율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최소한 20조 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최고위원의 발언 이후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당정 실무 협의 과정에서 12조 원이 넘는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12조 원가량을 당정청 회의에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두터운 지원’을 강조하며 앞선 3차 재난지원금(최대 300만 원)보다 지원 금액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노점상과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 ‘사각지대’로 지목된 제도권 밖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까지 강조해 2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이 당 지도부 내에서 거론되는 상태다. 실제 여권 핵심 관계자는“자영업자 피해 보상 지원금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 및 고용 예산까지 큰 틀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재부의 12조 원과 여당의 20조 원 사이에서 당정 간 조율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다음 주 초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실무 협의를 마친 뒤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17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