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제시한 신복지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별도 특위를 출범한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복지제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당·학계·시민사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은 역대 정부가 쌓아 올린 복지 토대 위에 사회 변화에 맞춰 보편적 사회보호제도 를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ILO(국제노동기구)는 2015년부터 보편적 사회보호체계 구축 필요성을 권고했다. 우리도 이를 수용해 경제적 위상에 어울리는 선진적 복지국가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복지제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복지제도의 대전환을 이룰 비전"이라며 "아동, 청소년, 노인에 대한 소득지원은 물론 주거, 교육, 의료, 돌봄 등 국민 삶에 꼭 필요한 포괄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지금은 과거 발상을 뛰어넘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편성 원칙을 "첫째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폭넓게 지원하고 둘째는 피해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두텁게 지원하며 셋째로는 추경 처리와 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이를 건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