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분양가상한제에도 분양가 높아지자…변창흠 "제도개선 방안 검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변 장관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지난달 3.3㎡(평)당 분양가가 5,668만원에 결정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는 수년 전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가격보다 5~10% 낮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느냐"라고 질의했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달 평당 5,600만원을 넘는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됐는데, 이는 지난해 7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정한 분양가인 4,892만원보다 높은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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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의 질의에 변 장관은 "이 점에 대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이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변 장관은 "분상제가 토지 가격을 감정가로 평가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당초 취지가 훼손돼 안타깝다"며 "저희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자 변 장관은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게 된 것이지, 공시가격 현실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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