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산업부 "에너지안보, 정치 외풍에 흔들려선 안돼"…목소리 높였다

산업부-KAIST '탄력성장' 발간

"정치 논리 따라 에너지 좌지우지

계량적 지표 못 만들어 위기 초래

전력 계통의 안정성도 고려해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정권을 초월한 에너지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관되게 추진돼야 할 국가 에너지 정책이 정치 논리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석탄 발전을 급격히 줄이는 탄소 중립까지 단행할 경우 전력 계통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력 계통의 불안정성은 고부가가치 정밀 제조업에 기반한 한국 경제에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 에너지실과 KAIST는 공동 집필한 ‘탄력성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리 에너지 시스템의 위기 요인이 ‘정치권의 외풍’이라고 지목하며 에너지 안보의 위기 대응 체제는 ‘정권을 초월’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필에 참여한 한 인사는 “탈원전·친원전 프레임에 갇힐 게 아니라 에너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KAIST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위기가 거대화·복합화·상시화되는 ‘블랙 타이드(Black Tide)’ 시대가 닥칠 것으로 진단하며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위기 수준을 측정할 계량적 지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로 전력 계통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위기)면 어느 수준을 위험하다고 판단할지 기준(계량적 지표)을 만들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에너지 정책을 설계해온 산업부가 공개적으로 에너지 위기 대응 체계를 제언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에 수난을 겪고 있는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 담당 부처로서 결기를 보였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산업부와 KAIST는 새로운 에너지 대응 체계를 구축할 법적 기반을 만들고 실무를 수행할 총리실 산하 국가에너지위기평가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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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되고 있는 탄소 감축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국가 과제로 추진되는 탄소 감축 자체는 에너지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원전 감축 정책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자칫 전력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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