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보며 신공항 건설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한 것은 대통령 당선 후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산 보궐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밀어붙이는 여당에 힘을 실어주며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부적절성을 짚은 국토교통부의 보고서가 전날(24일) 공개된 것과 맞물려 각종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졸속 입법이 강행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함께 가덕도 인근 해상에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 상황 및 전략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번 일정은 인접 자치단체가 초광역권으로 협력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가 내다보이는 선상에서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가덕신공항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 권한대행은 가덕도 신공항을 통해 △동남권을 항공산업, 관광·MICE, 금융 글로벌 중심지로 육성하고 △남해안을 첨단부품, 신소재,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며 △비상시 인천공항 보완 역할 및 남부권 시도민 국제공항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동남권 문화공동체 조성 방안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이 권한대행은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동남권 공동 대응체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동남권 아시아 문화 허브 비엔날레 순환 개최 등에 대해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후보지로 이동하며 선상에서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가덕도 공항 건설 및 동남권 문화공동체 추진 전략' 보고를 받고 있다./연합뉴스정부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이날 문 대통령의 일정에 동행한 가운데 시·도지사의 제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히면서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여야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았다.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타를 건너뛸 수 있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대 28조원(국제선·국내선·군 시설 등 포함)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지만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제성 평가가 생략되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부전역을 방문해 동남권 생활공동체 및 행정공동체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자족 가능한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광역교통망을 통한 생활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동남권 어디에서든지 시민들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도록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행정공동체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남권 광역특별연합(가칭)’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출범을 목표로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