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을 앞둔 기획재정부가 국채 관리 전략을 재점검한다. 4차 재난지원금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 발행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국고채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효율적 국채 관리 및 국채 시장 발전을 위한 운영 전략’이라는 보고서 공고를 마감했다. 총 3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해당 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자본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담당한다. KDI 등은 올해 말까지 국채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등을 조사하는 한편 중장기 국채 시장 발전을 위한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국고채 2년물을 매월 발행하는 한편 민간 투자자의 국채 만기 보유 시 추가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채 시장 역량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국채 시장 대응에 힘쓰고 있다. 다만 기재부가 추진했던 국채 발행을 위한 전담연구센터 설립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채연구자문단 설립으로 대체돼 이날 첫 회의가 진행됐다.
정부가 국채 전략의 새 틀을 마련하는 것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가 채무와 관련이 깊다. 기재부는 해당 사업 공고를 통해 “최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채의 역할이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문 연구 기관이 내실 있는 국채 시장 운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가 채무는 956조 원가량이지만 4차 재난지원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확장 재정으로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최근 ‘전 국민 코로나 위로금’ 지급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국가 채무 1,000조 원 돌파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같은 확장 재정의 재원은 대부분 국채로 충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으로 ‘정부 비상금’이라 할 수 있는 예비비 중 4조 8,000억 원을 사용해 쓸 수 있는 예비비 잔액은 3조 8,000억 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불용 예산 등을 쥐어짠다 하더라도 올해 수십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는 2018년 97조 4,000억 원, 2019년 101조 7,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했고 코로나19로 본격 확장 재정에 돌입한 지난해에는 국채 발행액을 무려 174조 5,000억원까지 늘렸다. 정부는 올해 국채 발행액을 176조 4,000억 원(적자 국채 93조 5,000억 원 포함)으로 예상하지만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 등의 대형 정치 이벤트를 감안하면 전체 국채 발행액은 2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국고채 발행액을 130조 2,000억 원으로 관측했지만 코로나19 대응 및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국채 발행액을 애초 계획 대비 44조 3,000억 원 늘렸다.
이 같은 대규모 국채 발행은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우리 정부의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기대 심리로 22일 1.92%까지 치솟으며 2019년 4월(1.92%)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올 상반기 중 5조∼7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한다고 이날 밝혔지만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등으로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는 한은의 매입 규모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적자 국채를 대거 매입하는 방안 또한 이주열 한은 총재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모두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선은 그은 만큼 국채 이자 상승 압력이 향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측은 향후 국채 관련 변동성을 예측하기 힘든 만큼 정책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빠르게 바뀌는 경제 현황 및 재정 여건에 대응해 국채 운용 전략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