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투기는 일부의 일탈"...사퇴 요구에는 즉답 피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압박했다. 그러나 변 장관은 자신의 거취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LH 투기 두둔’ 발언에 대해서만 사과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국민 분노에 불 지른 당사자가 변 장관”이라며 “개발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한 사람들이 58억 원 빚을 내서 맹지·농지 사고, 쪼개기 하고, 지방 근무 직원들까지 원정 와서 땅을 사는 게 설명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심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이렇게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뭘 더 기대하겠느냐”며 “그러니까 사퇴하라는 것이다.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투기부 장관 변창흠을 경질하라’ ‘부동산 투기 묵인 수괴 변창흠은 사퇴하라’ 등의 팻말을 노트북에 붙이고 나타나 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변 장관은 의원들의 이 같은 즉각 사퇴 요구에 침묵한 채 자신의 책임을 비켜가는 발언만 내놓았다. 그는 ‘반칙과 특권을 도려내달라’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평소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과 실행에 노력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일부의 일탈이 나타났다”고 답했다. 다만 LH 투기 의혹에 국민적 공분이 거센 만큼 “주무 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타산지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 책임자 처벌에 장관직을 걸어달라는 진 의원의 요구에도 “알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직접적 관리 책임자이자 감사 개입까지 시도한 변 장관의 해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변 장관의 ‘LH 투기 두둔’ 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에만 집중해 대조를 보였다. 변 장관은 지난 4일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 등 투기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변 장관은 “투기 행위를 두둔한 것처럼 비친 것은 제 불찰”이라며 “국민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성난 부동산 민심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글이 게시된 지 하루 만에 6,000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고 3기 신도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은 3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또 2년 전에도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고발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3,727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