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임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다시는 투기를 꿈꿀 수 없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당 내 부패근절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공직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TF를 중심으로 현재 거론되는 다양한 방안을 조율해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그로부터 얻은 이익의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박상혁 의원 안),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경우 이로 인한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문진석 의원 안), 재산등록 및 공개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임직원 모두 재산 등록 의무를 지게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강병원 의원 안) 등을 3월 국회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김 직무대행은 “의원 입법, 정부대책, 학계 의견을 종합한 정밀한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윤리법,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에 대한 투기 의혹도 불식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부패 근절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