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경제] LH 사태, 변창흠 낙마에 2·4 공급대책 흔들리나

“2·4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을 보였는데 안타깝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대책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해 발표한 계획,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인데요.

정부는 2·4 공급대책중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총 500여건에 이르는 민간 컨설팅 및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 등의 추천을 받아 사업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해 3월 말까지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15만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4월 중 발표하고,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수사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과 징벌적 세제, 강력한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약 석 달 만에 ‘매수자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96.2로 지난주(101.0)보다 4.8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이 지수가 100선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석 달 만으로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홍 부총리와 정세균 국무총리 등은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관건은 LH 투기 의혹 사태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에 32만호, 전국에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2·4 공급 대책의 기초작업 까지만 하고 물러나야 하는 초유의 ‘시한부 장관’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브리핑에서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공 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 입법의 기초작업은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과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 대한 입법을 뜻하지만 LH 투기 의혹으로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공공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만큼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주장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경기 시흥·광명 신도시 예정지 내 주민들의 정부 주도 개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것인데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12일 시흥시 하수처리장 공터에서 ‘시흥광명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1차 조사 결과에서 추가로 밝힌 투기 의심 사례가 7명에 불과해 ‘셀프 조사’,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았고, 김경만·양이원영·양향자·김주영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져나오면서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웬만한 수요 억제책을 모두 꺼냈던 만큼 매머드급 공급대책인 2·4대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지금은 LH 직원이 원주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토지보상 제도의 단물을 빼먹기 위해 땅 투기에 나섰다는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하루하루 커져 가는 국민들의 공분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