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직자·정치권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특권 세력’의 땅 투기를 근절하는 부동산 적폐 척결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LH 임직원에 대한 강한 규제책 외에 다른 권력기관이나 사회 지도층의 투기 의혹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적폐’의 범주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느냐는 의구심과 함께 실제 모든 책임은 LH로만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 조치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 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이라며 “지금까지 권력·자본·정보·여론을 손에 쥔 특권 세력들의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살 집을 축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땅 짚고 헤엄치던 그들만의 부동산 축재, 이제 끝내야 한다”며 “LH 투기 비리 청산은 부동산 적폐 척결의 시작”이라고 공언했다.
정 총리와 관계 장관들은 그러나 회의에서 “국민 신뢰 회복 불능에 빠진 LH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로 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할 것”이라며 △농지 제도 개선 방향 △투기 근절을 위한 LH 내부 통제 방안 등 주로 LH만을 겨냥한 대책을 논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정부 합동 조사 결과로 확인된 LH의 투기 의심자 20명의 농지를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강제 처분하는 조치를 내리고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도 금지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LH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투기와 의심 행위가 적발되면 직권 면직 등 강력한 인사 조치와 수사 의뢰도 단행키로 했다. 농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하게 심사하고 농지 취득 심사 절차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했다. 반면 ‘부동산 카르텔’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조사, 비리 척결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회의 이후에도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과 ‘LH 혁신 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