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 후폭풍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2·4 부동산 대책의 공공주도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민간공급에 대한 규제부터 풀라"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LH주도 주택공급대책을 백지화하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LH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거센 분노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국토부장관에게 2.4대책까지 맡아서 하고 그만두라고 했다"면서 "2.4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이며, 공공주도는 결국 LH주도라는 얘기"라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또한 "아무리 대통령이 LH 주도 2·4대책을 밀어붙인들, LH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LH 방식이 통하겠는가"라고도 적었다.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아울러 유 전 의원은 "수차 지적했지만, LH 투기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2·4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공공주도 방식이었다"고 쏘아붙인 뒤 "민간을 배제하고 공공이 주도해서는 주택공급이 결코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데 거기에다가 LH 투기 사건까지 터졌으니 더 어려워졌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유 전 의원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시장이 되면 1주일 안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공약이 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와 LH는 수사 대상인데 LH 사장 출신 국토부 장관이고 그런 국토부가 주도하는 조사결과를 누가 믿겠느냐"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 유 전 의원은 "LH 투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LH 개혁은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노인,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전념하는 주택복지공사로 개혁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